사립유치원 비리가 전입가경이다. 정부 당국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유총은 망연자실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억압 받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여념이 없다.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유치원을 운영해왔는지 더 명확하기만 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절실;

교육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만든 기괴한 복마전, 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비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교육을 돈벌이가 아닌 사명감으로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교육사업가들의 모습은 비리의 온상으로 남겨져 있다. 

사립학교 비리는 대학 비리로 연결되고는 했다. 물론 현재도 그렇다. 사학 비리의 온상들은 대학 설립자와 운영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그런 사학 비리 후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정치꾼이 되어 자신들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 여의도에 모여있는 정치꾼들이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가족이 사학비리의 주범인데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자고 나설 자가 얼마나 될까? 실제 범죄를 저지른 정치꾼들을 비호하겠다고 담합한 정치꾼들의 행태를 우리는 수없이 목도 해왔다. 

국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 많은 것들이 필요하던 시절 사학 재단들은 중요한 역할을 자임했다. 건실한 기업이기를 원하는 것과 달리, 독재자의 지원을 받아 재벌이 된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다. 심지어 독재자는 대학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대한 교육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돈벌이 수단이 되며 모든 것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에 대한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 교육 사업을 한다. 학교 하나를 세워 학생들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늘어나는 학교를 통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사는 자들이 태반이다. 

자기 돈은 들이지 않고 국가 돈으로 운영하며 엄청난 돈을 축적하는 자들이 바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부패한 자들의 모습이다. 물론 이곳에도 자신이 평생 모은 전재산을 투자해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이들도 있다. 진정 교육자로서 면모를 갖춘 이들은 이런 사악한 자들로 인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자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 유치원 개설의 목적이 분명 존재하지만 운영이 곧 엄청난 돈을 버는 사업이란 인식으로 그들은 이 투전판 같은 유치원 사업에 뛰어든다. 아이들 숫자가 곧 돈이 되는 세상 속에서 박 정권에서는 그들을 위한 무한 지원 정책이 이뤄지며 연 2조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이 혈세로 투입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정치권이 공을 들인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힘이다. 그 힘은 곧 표로 연결된다. 돈으로 선거표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목소리는 커지고 힘도 막강해진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정치판까지 흔드는 괴물로 성장했다. 

교육청도 지방의원들도 사립유치원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진다. 그렇게 먹이사슬이 갖춰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일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월급이 2억으로 책정된 자도 있다는 이 황당한 현실 속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월급 상한제를 쉽게 꺼내 들지 못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표 때문이다. 

"엄마의 손을 잡고 유치원 문을 난생 처음으로 들어서는 아이의 몸은 떨렸습니다.아무나 유치원에 갈 수는 없었던 시절…도시의 중산층 아이들은 그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혜택을 받은 것이었고, 유치원 문 안의 세계는 아이에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적어도 아이들의 눈에는 모두가 천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유치원 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곳은 아이들에게는 신세계이고, 선생님이 천사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리 유치원…''유치원' 앞에 '비리'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당최 어울리기나 한 것인가… 그러나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유치원 돈을 가져다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명품가방, 고급차량,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구입했다가 감사에서 들통이 난 경우도 있었지요.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것에 더해서 학부모들이 지불한 수업료는 원장선생님의 아파트 관리비, 홈쇼핑 비용, 기름값, 입원 치료비, 백화점과 노래방, 미용실비, 동창회비 등등… 열거하기도 쉽지 않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소수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항변했지만 유치원이라는 홍역을 한 번쯤 치른 부모들은 저마다 겪었던 기상천외한 경험담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로비를 받아 입을 다물었던 정치권은 그리 할 말이 없을 듯하고,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는 것…"

"상식적으로 보면 별 특별할 것도 없는 당연한 조치에 한유총은 '너무나 충격적 조치에 경악' 한다는…상식적으로 봐도 엄살로 보이는 반응을 내놓는 2018년의 대한민국.그럼에도 유치원을 지키고 있는… 여전히 아이들의 천사인 선량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0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남긴 말을 오랜만에 다시 인용하면서 공유할까 합니다"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은 여전히 강렬했다. 과거 유치원은 부의 상징과도 같은 시절이 있었다.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나뉘고, 그들의 기억들도 그렇게 각인되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유치원은 필수가 된 세상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바뀌었다. 하지만 그렇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모습이다.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유치원은 월 8천 만원의 이익이 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여기에 국가 지원금까지 받는 그들에게 유치원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이익이 큰 노다지가 아닐 수 없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돈은 넘쳐 나지만 이를 규제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쓰라는 돈을 자신들을 위해 마음껏 탕진했다. 월급을 두 번씩 받고 자식들에게 수천 만원의 월급을 주면서도 거리낌이 없다. 아이들 밥값과 교사에 대한 월급은 각박하면서도 오직 자신과 가족에게만 관대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여전히 정부와 사립유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대책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비리 유치원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급여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각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꼼수만 보이는 듯하다.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삼십 년 사십 년 뒤진 옛 사람이 삼십 사십 년 앞 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남긴 말이다. 옛 사람이 왜 앞 사람을 잡아 끄느냐. 1931년에 사망한 어린이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동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렵게 다가올 정도다. 복마전으로 변해버린 교육 현장.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사학 비리 자체를 근절해야만 우리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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