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하원의장, 굳래트 법사위원장 약속

10월 표결, 올해안 타협 마무리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대치정국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법안의 10월 표결과 올해안 마무리를 약속 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또다시 정면대치에 돌입했으나 이민개혁법안은 올해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약속이 나와 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에 큰 기대를 되살려 주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하원의 최고 지도부는 언론 인터뷰는 물론 라티노 지도자, 이민옹호단체 대표들과의 연쇄 접촉에서 이민개혁에 대해선 올해안에 행동 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옹호론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예산투쟁과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 협상을 비롯해 의사일정에 여유가 없고 격론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민개혁은 여전히 필수 아젠다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주관하고 있는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10월중

4가지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지난주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의사일정이 예산과 국가 부채 문제 등으로 가득차 있지만 10월중에는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전체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히스패닉지도자 70명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민개혁법의 올해안 마무리

를 약속했다.

 

이는 공화당 하원이 예전처럼 이민개혁법안을 아예 하원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아 표결조차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민개혁을 무산시키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이민 사회의 기대감을 되살려 주고 있다

 

특히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하원의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에서도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 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하원에서 10월중 표결에 부칠 이민개혁법안들은 4개정도로 여기 에는 서류미비자 110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일단 서류미비자 전체에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수 있는 워크

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과 미시민권은 현행 이민제도로 신청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10년후 영주권, 13년후 시민권을 규정한 상원안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 안대로 이민개혁을 실행할 경우 현재의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과 미국시민권 을 취득하려면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 3~10년간이나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그린카드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상원안과는 크게 다른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통과 시킨다음 올해안

에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타협안을 타결 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