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클리블랜드 경찰 2년 조사’

퍼거슨, 뉴욕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 관측

 

비무장 흑인들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들이 잇따라 불기소 결정을 받아 미국의 인종갈등이 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 경찰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돼 있다는 연방 법무부 조사

보고서가 나와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미주리 퍼거슨에 이어 뉴욕에서도 비무장 흑인을 진압과정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경관이 대배심에 의해 불기소 결정을 받자 거센 항의시위와 인종갈등을 한층 부채질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소강국면에 들어갔던 인종문제에 대한 항의 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다.  

 

알 샤프턴 목사 등 흑인 민권지도자들과 민권단체들은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경찰 폭력에 항의 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갖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지역 경찰에서 과도한 무력사용과 남용이 만연해 있다는 연방법무부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일 클리블랜드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법무부의 클리블랜드 경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경찰에 대해 2년동안이나 조사한 결과 지나친 무력 사용이 만연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클리블랜드 경찰은 지난달 22일 장난감 총을 12세 흑인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인종갈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이뤄진 클리블랜드 경찰의 직무집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총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것은 물론,맨주먹에서 테이저건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무력을 보복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11월 비무장 차량 도주 용의자 2명에게 경찰이 무려137발을 사격해 용의자들을 살해한 사건을 들었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용의자가 땅에 넘어지고 수갑을 찬 상태였음에도 한 경관이 용의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일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 보고서는 클리블랜드 경찰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개인적 문제가 아닌 "부실하고 위험한 전술" 때문이었다며 "경관들이 적절한 지휘나 감독,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후에도 무력 사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무부는 클리블랜드 시장의 요청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클리블랜드 경찰은 앞으로 몇개월 동안 외부 감사반의 감독 아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이번 연방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비단 클리블랜드 경찰에 한정된게 아니라 퍼거슨과 뉴욕을 비롯해 흑인들이 많이 몰려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 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현재 퍼거슨 경찰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경우 연방 차원에서 공권력 남용, 인종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