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디폴트 되면 소셜 연금, 학비보조 중단

소셜 연금, 펠그랜트, 주택보조 등 중단 불가피

주택모기지, 자동차와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이자율 상승

미국이 10월 17일까지 정부채무한도를 올리지 못해 국가디폴트에 빠지면 즉각 정부지출의 절반이 삭감돼 사회보장연금, 연방공무원 봉급, 대학학비보조 등이 모두 중단되는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 재무부 채권을 시작으로 모든 융자의 이자율이 올라가며 신용시장이 요동치고 경기 재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이 오는 17일까지 정부채무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17일에 국가부채가 현재의 상한선인 16조 7000억달러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

미국정부가 하루에 써야 하는 돈은 600억달러인데 오는 17일에는 쓸수 있는 돈이 300억 달러에 불과해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각종 지출을 페이하지 못하는 국가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국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매일 들어오는 세입만 집행할수 있는데 현재 정부지출보다 훨씬 부족해 절반 정도의 정부지출이 스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프로그램에 먼저 지출하고 어떤 것은 미룰 것인지,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미 국채 소지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어져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공무원봉급, 학자금 무상보조 등 정부지출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대혼란을 빚게 된다.

2500만 은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장연금이 초반에는 절반, 나중에는 전부 지급중단 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함께 정부의료보험들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실업수당, 국방부 컨트랙트 등도 순차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날부터 연방공무원 봉급 5억달러, 국방부 컨트랙트 업자에 대한 14억달러 지급이 모두 중단될 수 밖에 없어진다.

대학생 1인당 최대 5500달러까지 지원하는 대학학비 무상보조인 펠그랜트와 특수교육 등 교육 지원과 주택구입 보조 등이 중지된 된다

연방법원 및 사법당국에 대한 지출도 거의 스톱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국가 디폴트는 미국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국채 이자율을 올려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 모기지, 자동차와 학자금 융자, 나아가 크레딧 카드 등의 모든 이자율을 올라가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국가디폴트는 대재앙을 몰아쳐 미국경제를 다시 불경기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는 적색경보가 발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