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연단)을 비롯한 시의원과 노동계ㆍ민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병가 의무화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뉴욕.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4월부터는 뉴욕시의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에서 유급병가가 의무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뉴욕,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실업수당 26주

◆연방=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개인 가입 의무조항이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새 건강보험 플랜들도 이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한 보험 가입은 3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가 각각 1.5% 오른다.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개인이 1275달러에서 1294달러로 19달러 부부는 2080달러에서 2111달러로 31달러 오른다. 또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개인이 710달러에서 721달러로 부부는 1066달러에서 1082달러로 인상된다.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소득 상한액수도 올해 11만3700달러에서 11만7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월 시행령이 발표된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에 따라 내년부터 FATCA에 등록된 모든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1월 31일부터는 한국발 미국행 항공기의 액체류 2차검색이 폐지된다. 또 항공기 이.착륙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 사용도 내년 중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부의 해외공관 이민.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다시 오를 예정이다. 아직 인상폭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1월초쯤 액수가 발표된 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등 동반가족(H-4)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주택국(FHA)이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 적용하던 최대 대출 한도액이 현재 72만9750달러에서 내년부터 62만5500달러로 축소된다. 

연방우정국(USPS)은 내년에 1종우편(First Class Mail) 요금을 기존(46센트)보다 3센트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밖에 긴급실업수당 연장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실업수당 수령 기간이 다시 최대 26주로 축소된다. 또 의회의 농장법 연장안 처리 결과에 따라 푸드스탬프 수혜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상원에서는 연간 4억 달러 예산 삭감안이 통과된 반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삭감 규모가 연간 40억 달러에 이른다. 

또 의회에서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통근비용에 대한 연방정부 면세 한도액이 내년 1월부터 현재 월 245달러에서 130달러로 환원된다. 

◆뉴욕.뉴저지=뉴욕.뉴저지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주는 시간당 8달러로 뉴저지주는 시간당 8.25달러로 각각 오르게 된다. 만약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그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동된다. 

내년 4월부터 뉴욕시에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은 연간 최소 5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년 5월 18일부터 뉴욕시에서 21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판매 금지 품목에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 담배와 시가 등도 포함된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액이 개인은 올해 1만4400달러에서 1만4550달러로 부부는 2만1150달러에서 2만1450달러로 조정된다. 또 월 수입 한도액은 개인이 800달러에서 809달러로 부부는 1175달러에서 1192달러(비근로소득의 경우 각 20달러 추가)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뉴욕주 고교졸업자격시험이 기존의 GED에서 맥그로힐사의 중등교육평가시험(TASC)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난이도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뉴욕주에서 내년 4월 실시되는 표준시험부터 수학 과목은 20분 영어 과목은 10분씩 시험시간이 줄어든다. 

뉴욕시에서 유아원이나 데이케어센터에 등록한 5세 이하 어린이의 독감 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다만 예방접종은 내년 연말까지 마치면 된다. 

뉴욕.뉴저지주를 잇는 다리.터널 통행료가 2014년 12월에 다시 오른다. 이지패스를 이용할 경우 주말과 주중 출퇴근 시간대에 각각 9.75 11.75달러로 오르게 되고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14달러로 인상된다. 

뉴저지트랜짓은 내년 1월 중순부터 호보큰.시코커스 등 11개 주요 기차역에서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