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US.Life 미국생활 Issue
미국생활1.png
Views 2735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복수국적자.jpg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려다가 복수국적자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한국 입·출국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2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총영사관은 최근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본 사례 2건이 접수됐다면서
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9년 12월에 미국에서 태어난 A씨의 경우 당시 아버지는 미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로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였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복수국적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중 복수국적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됐다.
 
A씨가 18살이 되는 해인 올해 3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쳐 국적이탈이 제한된 것이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남성들의 경우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 승인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병역 의무를 갖는데,
이 시기를 놓쳐 한국 방문시 입영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최근 보다 엄격히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게 된다.
 
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국적만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LA총영사관은 조언했다.
 
하지만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다 출생한‘남성’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18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000년에 출생한 남성의 경우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년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한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생 남성은 내년 3월 31일에 18살이 되지 않지만
국적법이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을 국적이탈의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국적이탈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여성의 경우는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리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가 아니라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이 인정된다.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면 국적 이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지만 혼인과 출생 그리고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구청과 시청, 주민센터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국적이탈과 관련된 구비 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문의는 LA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하면 되며 출생이나  혼인신고 등에 대한 정보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k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G •

미국생활 Issue

미국생활 관심사 이슈

  1. 캘리포니아 기호용 마리화나 ..업소에 1온스 판매 제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1월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앞두고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인당 1온스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학교 반경 600피트 내에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통과...
    Views2302 file
    Read More
  2. 국내선 타려면 리얼ID 1월부터 발급

    가주 '리얼ID' 1월부터 발급…현행 ID론 2년 뒤 국내선 못타 캘리포니아주도 '리얼ID(Real ID)' 발급에 동참한다. 16일 가주차량국(DMV)은 내년 1월 22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연방 정부 규정에 따른 리얼ID(Real ID)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가주 DMV의 리얼ID ...
    Views6521 file
    Read More
  3. LA한인타운 주택가격 100만불 시대 도래

    LA한인타운 주택가격 100만불 시대 도래 시카고 타이틀 자료 분석 11월 초까지 한인 매입 288채 총 2억5980만불, 평균 90만불 5채 중 1채 꼴 100만불 넘어 콘도가 전체 거래의 70% 차지 LA한인타운의 주택가격 100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올해 LA한...
    Views2113 file
    Read More
  4. 단기렌트 잘못 주면 벌금폭탄 우려

    단기렌트 잘못 주면 벌금폭탄 우려 시정부·HOA 규제강화 추세 '계약 위반' 법적 분쟁 늘어 단기 주택 렌트를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통한 단기 렌트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
    Views2177 file
    Read More
  5. 말썽많은 팁 논란 얼마가 적당한가?

    말썽많은 팁 논란 얼마가 적당한가? 최저임금·판매세 인상 음식가격 올라 팁도 부담 '세전 금액'의 15% 적당 투고일 경우 안줘도 무방 얼마 전 LA한인타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윤 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산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팁이 너무 적다는 종업...
    Views2400 file
    Read More
  6. H-1B 추첨됐어도 추가서류 요구 취업비자 심사 깐깐

    추가서류 요구 속출… 저임금 업체 별따기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 탓 비자심사 깐깐 H-1B 추첨됐어도 추가서류 요구 취업비자 심사 깐깐 한인 업체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던 A씨는 7개월이 다 되도록 비자승인을 받지 못해 OPT(유학생 졸업 후 ...
    Views1790 file
    Read More
  7. 2018 세금보고 서류준비 지금부터 서둘러라

    2018 세금보고 서류준비 지금부터 서둘러라 가능하면 전자신고, 디렉트 디파짓 선택 ITIN 사용 납세자는, 당장 갱신신청 바람직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고, 환급은 디렉트 디파짓으로.’ 2018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연방 국세청(IRS)이 내년 세금환급 지...
    Views5638 file
    Read More
  8. 타주서 받은 교통위반 벌금 티켓 무시하다간 큰일

    교통위반 벌금 미납 가주 DMV로 통보 면허갱신 정지 당해 타주 여행 중에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벌금 납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
    Views3829 file
    Read More
  9.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2세 낭패조심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려다가 복수국적자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한국 입·출국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2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총영사관은 최근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본 사례 2건이 접수됐다면서 자녀 출생 시 부...
    Views2735 file
    Read More
  10. 한국에 계신 부모유산 부동산 정보 쉽게 확인

    국토교통부 법개정, 유가족들 검색 가능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사망한 한국의 부모 부동산 소유 정보를 미국에 있는 유가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부모가 남긴 부동산이나 유산과 관련한 법정 분쟁...
    Views2665 file
    Read More
  11. 이민국 취업비자 (H-1B) 연장 더욱 어렵게 한다

    이민국 내부지침, 신규신청 심사 때와 동일한 수위 적용 전문직 취업(H-1B) 비자심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어 앞으로 비자 기간연장이나 갱신 심사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신규 비자취득은 물론 비자 연장이나 갱신도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
    Views1992 file
    Read More
  12. 캘리포니아 UC 대학내 기숙사 성범죄 60% 이상

    스탠포드 캠퍼스서 연 평균 30여건 발생 등 UC 비롯 주요 대학서 피해 잇달아 큰 우려 UC 버클리 캠퍼스 인근의 한 산책로에서 지난 19일 조깅을 하던 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할 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7시께 캠퍼스 위쪽 어퍼 파이어 트레일에서 이 ...
    Views2739 file
    Read More
  13. 한국인 판사 부부 괌 여행중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한국인 판사 변호사부부, 아동학대 혐의로 붙잡혀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괌 현지 KUAM 뉴스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여성 A판사(35), 남성 B변호사(38) 부부가 전날 오...
    Views6987 file
    Read More
  14. 이민개혁 민주 드림법안 vs 공화 석시드 법안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연방 의사당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추방유예 청년들을 만나 격려하고, 초당적으로 발의한 드림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펠로시 원내내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
    Views2528 file
    Read More
  15. 2017년 LA,오렌지카운티 가주학력평가 (CAASPP)초·중·고 결과

    한인 재학생 많은 학교 '우수'…가주 학력평가 결과 캘리포니아주 교육 당국이 새롭게 도입한 학력평가제도(CAASPP) 시험 결과 주 전체와 LA 통합교육구(LAUSD) 학생들의 실력이 지난 해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인 학생 밀집 학교들의 성적은 우...
    Views3606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5 Next
/ 35

INFORMATION

CONTACT US

이메일 : info@miju24.com

업무시간 : AM 08:00 ~ PM 18:00

www.miju24.com

Copyright 2009~ Miju24.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