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 VS 이민개혁 정책 합의 관건

민주당은 DACA 보호 등 요구
공화당, 합법이민 축소로 맞불
예산안 처리 험난한 협상 남아
연장안 하원 통과로 22일까지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운영이 정지되는 '셧다운'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화와 민주 양당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지출예산 2주 연장안이 찬성 235, 반대 193으로 7일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의 고비는 일단 넘겼다. 이날 통과된 임시 연장안에 따라 8일 자정을 기해 중단될 예정이던 정부 운영이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내년 9월까지 정부를 운영할 정식 예산안에 대한 처리다. 만약 2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운영은 중단된다. 공화당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 만만치 않다. 임시 연장안과는 달리 본 예산안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드리머) 보호와 오피오이드 사태 대응 예산, 허리케인과 산불 등 자연재해 구호기금 등의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예산안 처리 임시 연장안 표결 직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각종 안건을 공화당이 연장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장안을 놓고도 양 측이 이견을 보인 상황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이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을 지적한 발언이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셧다운 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우선 불법 이민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체류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정부 셧다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는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내년에 DACA 유효기간이 끝나도 차질 없이 드리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드리머 등 범법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도 부여하는 드림액트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현재 드리머 보호를 조건으로 합법 이민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