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 비자면제국 입출국 심사 강화

 

38개 비자면제국 미국방문객 미국데이터로 심사

 

오버스테이 2% 넘는 국가 경고캠페인 요구

 

 

미국이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들에 대해 입출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국 등 해당국가 공항에서 미국방문자들에 대해 미국 데이터로 심사하도록 하고 90일 체류시한 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2%를 넘는 국가들에 대해선 대국민 경고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지난해에만 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하는 비자면제국(VWP) 출신 미국방문자들에 대해 입국과 출국 통제를 동시 에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비자면제국 입출국 심사 강화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 15일자로 즉각 실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들은 자국내 공항에서 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승객들에 대해 미국 데이터 베이스에 대조하는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의 데이터 베이스에 대조해 스크린 하게 되면 테러위험인물은 물론 형사범죄자, 이민법 위반자들 까지 사전에 포착해 미국입국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제 3국을 경유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승객들 까지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셋째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90일 체류시한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2%를 넘는 국가들과 위반자 들에게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38개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2016회계연도에 오버스테이 비율이 기준인 2%를 넘은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산마리노 등 4개국들에 대해선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으면 비자면제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도록 요구했다

 

 

한국은 2016년에도 7000여명이 미국에 왔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한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중에서 무비자 방문객들은 4500여명으로 0.36%를 기록해 기준인 2%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

 

 

미국은 합법비자로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번 처럼 대국민 경고 캠페인을 요구하게 되고 해당자에 대해 향후에는 무비자 방문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비자면제국 불법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기간동안 입국한 관광 및 상용 방문자 126만6839명 중 0.36%인 587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가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23%에 달하며, 포르투갈 2.04%, 산마리노공화국 1.73%, 그리스 1.65%, 리투아니아 1.57%, 슬로바키아 1.51%, 칠레 1.49% 순이다.

 

 

미국은 비자거부율과 오버스테이 비율이 모두 높은 국가들에 대해선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