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DACA 해결 이민빅딜 협상 돌입

 

 

빅 4 의회 지도부, 백악관 책임자 3일 회동

 

드리머 보호법안, 국경장벽, 체인이민폐지 구체안 논의

 

 

 

새해벽두 부터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내일(3일)부터 DACA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이민빅딜 협상에 돌입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1월중에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가결하기 위해 국경펜스 47마일 완료와 구제받는 드리머들이 시민권 취득후에도 부모형제를 이민초청하지 못하게 만들어 체인이민을 제한하는 방안등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최고 지도부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80만 DACA 드리머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민빅딜 협상에 착수하고 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이른바 빅 4 지도부는 3일 백악관의 믹 멀바니 예산실장, 마이크 쇼트 의사국장과 이민빅딜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1월중에 이민빅딜을 타결짓기 위해 빅 4 지도부와 백악관은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장벽건설,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의 폐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담을 것인지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국경장벽건설 예산 배정과 관련, 과거에 이미 합의한 방안에 의거해 첨단화된 국경펜스 47마일을 추가 건설해 완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지난 2006년 미치 맥코넬, 척 슈머, 그리고 당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모두 찬성한 가운데 국경펜스 구축법이 가결됐는데 700마일 가운데 653마일 구간은 이미 건설됐기 때문에 나머지 47마일만 완료하자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대신 첨단화된 이중삼중의 펜스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 하고 민주당이 47마일 완료예산을 수용하면 전격 합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 체인이민을 전면 폐지 대신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체인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합법신분을 부여받는 DACA 드리머들이 조건부 영주권에 이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서류미비 부모들과 형제자매를 이민초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다

 

 

 

셋째 드리머들의 체인이민을 제한하는데 합의할 경우 드림법안이 원안 그대로 채택되기는 어려워지고 오히려 DACA 드리머들이 10년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조건해제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석시드 법안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민빅딜 협상파들은 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의 통합도 논의하고 있어 이 세가지를 놓고 주고받기 협상이 1월 내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