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DACA 협상놓고 민주,공화,백악관 난항

상원 합의안, 트럼프 요구조건과 거리, 구제 대상자 범위·시민권·국경장벽 등

주요 핵심조항에서 견해 차이 못 좁혀


DACA 구제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초당적인 이민개혁 합의안이 나왔지만 백악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연방 하원에서는 상원 합의안과는 차이가 큰 별개의 DACA 구제안이 발의된 상태로,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방 예산안 통과시한인 19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해결과 국경장벽 예산 연계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DACA는 사실상 죽었다’고 공언할 만큼 협상은 여의치 않다.

민주당 의원 3명과 공화당 의원 3명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제에 가족이민을 폐지하고,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해 이민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측은 현행 이민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골간을 유지하면서 DACA 청년 등 불체자 구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시궁창’(shithole) 발언이 표면적으로는 걸림돌처럼 실상은 좁혀지기 힘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우선, 구제대상자 범위를 놓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69만 4,000명만을 구제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도 최근 하원에 발의한 H.R.4760 법안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DACA 청년들에게 갱신이 가능한 3년짜리 워크퍼밋은 제공하지만, 시민권 취득은 허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원합의안은 현재 DACA 수혜자에 더해 DACA 수혜자의 불체신분 부모와 잠재적인 DACA대상자도 구제해야 하며, 12년에 걸쳐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연쇄 가족이민’ 중단 문제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민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부모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시민권자의 부모를 위한 비이민비자 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상원 합의안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 쿼타 2만 6,000개를 재배치하는 수준에서 현행 가족이민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추첨영주권(Visa Lottery)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추첨영주권 폐지안에 대해 공화당은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대신 쿼타 5만 5,000개를 취업이민으로 재배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상원은 초당적 합의안에서 현재의 추첨영주권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쿼타 중 2만 7,500개는 현재와 같이 미국이민이 적은 국가 출신자에게, 나머지 2만 7,500개는 아이티나 엘살바도르와 같은 ‘임시체류보호신분’(TPS) 국가출신자들에게 추첨으로 배분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구제를 위한 연계조건으로 제시한 국경장벽 건설안도 큰 차이를 보인다. 상원 합의안은 15억 9,000만달러 예산지원을 명시했지만, 이를 신규 건설지원이 아닌 기존 국경장벽 보수공사로 제한했고, 11억 2,300만달러 예산도 국경장벽이 아닌 국경순찰 장비 구입 예산으로 지정해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ICE 수사관 1만명 증원과 ‘오버스테이’ 불체자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원 합의안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 연방 예산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